빈집정비사업
[ 空家整備事業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시장 · 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①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②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③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④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⑤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 · 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 기준 및 내용.
시장 · 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빈집 여부의 확인
②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③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④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⑤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