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 農漁村整備法 ]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비 ·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총칙,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산업의 육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마을정비구역, 보칙, 벌칙의 9장 그리고 전문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