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
[ 滯納處分費 ]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 여비, 용지대, 교부청구비 등은 체납처분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滯納處分費 ]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 여비, 용지대, 교부청구비 등은 체납처분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