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

[ 日照權 ]

보통 햇빛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는데, 법률의 권리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라기보다는 향수해야 할 생활이익이라 해야 할 것이다. 주로 주거용 건물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간에 발생하며 북쪽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권리이다.

최근에는 고층빌딩이나 고 ·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 주택지나 공동주택이 일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방생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판례가 많이 있고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를 배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