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都市開發法 ]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28일 제정한 법률이다. 총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비용 부담 등, 보칙,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