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지수

요약 한 국가나 사회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인권지수는 한 국가나 사회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구조적인 인권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다시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체감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을 통한 인권 준수에 대한 발전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지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회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지수를 산출하는 데 반영될 항목은 연령, 학력, 장애, 성,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여부 등이다. 또한 2012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인권보장의 제도 수립과 실현에 있어 인권상황에 대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지표를 통한 적절한 정책측정의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지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현재 널리 쓰이는 주요 국제 인권지수에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의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Unit, EUI),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WB)의 언론자유지수(The press freedom index),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의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