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요약 금전적 거래 없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 혹은 현상.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거래가 없이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효과의 성격에 따라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인 '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로 나누어진다. 또 발생 과정에 따라 '소비의 외부효과'와 '생산의 외부효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인 비용을 들여 자신의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꾸몄다면 이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미치나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강의 상류에 위치한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강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악취와 두통 등의 질환을 겪는다면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볼 수 있고 금전적 보상 또한 수반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한다. 앞의 공장 폐수 예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공장 폐수 방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해방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 역시 탄소배출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H.Coase)는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정부개입 없이도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