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계약서
[ 契約解止契約書 , agreement on contract termination ]
- 요약
계약의 해지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
계약해지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로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해지계약서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계약서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며, 계약의 범위와 대상, 목적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