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용어유형 | 지역 · 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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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 |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砂防地), , , · · · ,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 ,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및 , 분묘의 설치,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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