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설비
| 용어유형 | 도시 · 군계획시설 |
|---|---|
| 관련법령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수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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