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연방 출범

러시아의 연방 출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아래 소련 내 각 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1990년 2월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총회에서 '인도적·민주적인 사회주의를 꾀하며'라는 정치강령을 채택함으로써 공산당 일당독재가 부정되고 복수정당제가 열렸으며 당과 국가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1990년 3월에는 임시 인민 대의원대회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직이 신설되었고 고르바쵸프는 구소련 공산당서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구소련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싹터온 개별 공화국의 민족주의와 자립요구는 러시아중심의 구소련공산당을 등식을 깨고, 1990년 6월 러시아가 독자적인 러시아 공산당을 출범시키고 주권선언을 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 러시아 최고회의의장이었던 옐친은 제28차 공산당대회 토론회에서 확실한 복수정당제로의 이행, 당명의 변경 등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대회폐막 하루전인 1990년 7월 12일에 공산당 탈당을 선언하였다. 이 사태 이후 구소련연방의 해체가 촉진되었다.

1991년 6월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옐친은 공산당의 이념적 독재를 폐기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보수파 및 구소련 연방의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8월 19일 보수파의 쿠데타시도가 옐친에 의해 진압되면서 옐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옐친은 연방정부를 무력화하고 러시아공화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러시아공화국의 독자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 포고령이 헌법 및 기타 법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옐친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공화국 간 거래에 국제가격을 적용하고 연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연방정부를 기능불능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 마침내 1991년 12월 11개 공화국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에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결성에 합의함으로써 구소련은 완전히 해체되고 1992년 1월 1일자로 러시아를 비롯한 각 공화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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