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요약 사회 재화(社會財貨), 특히 사회의 경제적 생산물의 합리적 분배 형태.

분배 정의는 생산 요소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배분이라는 순수 경제학적 개념과 구분된다. 따라서 분배 정의는 사회에 유효한 질서 규범이나 정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 재화의 분배 형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 구조 내에서 구성원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의미한다. 즉 분배 정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윤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와 분배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또한 소득 불평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갈등을 조절하는 기제(旣濟)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분배 구조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 재화의 분배는 사회에 유효한 도덕적 질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대한 구성원의 인정이나 비판적 입장에 따라 분배 정의는 대립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배 구조를 정당화하는 정의관은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확증할 수 없다는 윤리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배 정의는 순수한 윤리적 당위로서는 논증되기 어렵다. 사회의 분배 형태는 단지 형이상학적 비례 관계나 보편 타당한 도덕적 규범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배 형태는 특정 사회의 생산이나 소비의 경제적 순환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배 정의는 사회 경제적 범주와 그 구조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분배 정의는 사회 윤리적 측면과 사회 경제 구조의 상호 침투인 것이다.

분배 정의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영역에서 자유 시장 원리는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도덕 철학적 반성은 사회 안정성을 위한 물적 형성을 지향하였다. 자유 시장 이론가들은 시장의 기능으로, J.로크나 J.밀 등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최소한의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K.H.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의 유기적 관계를 국가의 통제로써 사회 형평을 지향하는 분배 구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