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 Habeas Corpus Act , 人身保護法 ]

요약 1679년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영국의 법률.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병(身柄)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국왕의 특권재판소가 이 영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신속히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부당한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어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역참조항목

헤비어스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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