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요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일.

점유권의 취득원인이 되고,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된다. 그리고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 한국 민법은 인도의 종류로서 현실적인 인도 외에 간이(簡易)의 인도(188조 2항),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인도(189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190조) 등도 인정하고 있다. 인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므로 인도를 점유권의 양도라 부르기도 한다. 인도는 동산물권의 공시방법(公示方法)이기도 하다(188조 l항). 그러나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는 현실의 인도 외에 변칙적 인도방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매우 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민법도 동산에 대하여서만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