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요약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이익집단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압력단체(壓力團體)라고도 한다. 현대 사회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사람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게 되었는데, 선출된 대표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의제에서는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거나 각종 집회 및 홍보활동, 소송 제기, 국제적 연대, 언론 보도, 파업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같은 사용자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과 같은 노동자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과 같은 전문가 단체, 그 밖에 지역 주민 단체 등이 이익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정당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데 비해, 이익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이익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해 견제와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책 결정권자에게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익집단과 관련된 특수한 이익 추구에만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거나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특수한 이익과 정치 권력이 야합하여 정치적 부패를 조장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