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 double price system , 二重價格制 ]
- 요약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2가지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
이 제도는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①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우편요금·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을 두는 경우, ② 독점적 기업이 동일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싼값을 매기는 경우(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양곡을 수매하여 일반미보다 정부미를 싸게 팔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곡가제라기보다 곡가조절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