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지역

유럽자유무역지역

[ European Free Trade Area , ─自由貿易地域 ]

요약 확대 유럽경제공동체(EEC) 9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잔류하는 7개국을 합친 16개국에 의해 구성된 공업제품의 자유무역권역(自由貿易圈域).

확대 유럽경제공동체(EEC) 9개국(원가맹국인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와 1973년 1월 가맹한 영국·아일랜드·덴마크)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잔류하는 7개국(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아이슬란드·포르투갈)을 합친 16개국에 의해 구성된 공업제품의 자유무역권역(自由貿易圈域).

이 협정은 EEC와 EFTA 7개국 사이에 개별적으로 조인되어, 먼저 EFTA 5개국이 1973년 1월에, 노르웨이가 같은 해 7월에, 핀란드는 1974년 1월부터 참가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공업제품의 역내관세의 상호 인상과 수량제한의 철폐가 점차 실현되어 역내관세는 1977년 7월에 당초 예정대로 폐지되었다(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연장조치가 취하여졌고, 포르투갈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본래 EFTA는 EEC에 대항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맹주이던 영국의 EEC 가맹 결정으로 EFTA의 성질이 변질되었고, 이에 잔류 EFTA가 확대 EEC에 흡수·합병되어 공업제품에 관한 한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는 대유럽 자유무역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확대 EEC에서도 1973년 가맹 3국의 공업제품에 대한 4년 반의 과도기간이 종료되어, 1977년 7월부터는 역내 무관세로 되었다).

이 유럽 자유무역의 대연합에 다시 확대 EEC와 제휴를 유지하는 구 식민지제국을 합치면 EEC 통상제국(帝國)이라고 부를 정도의 거대한 경제 블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같은 블록의 대두는 선진국 중 그 권외에 위치하는 미국·캐나다·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새로운 충격을 줌은 물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도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참조항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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