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크 옐리네크

게오르크 옐리네크

[ Georg Jellinek ]

요약 19세기 독일의 대표적 공법학자. 실증주의적 국가론의 학파로서,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하였다. 여기서 비롯된 국가 3요소설과 국가법인설 등은 근대 각국의 정치학 ·헌법학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출생-사망 1851.6.16 ~ 1911.1.12
국적 독일
활동분야 법학
출생지 독일 라이프치히
주요저서 《일반국가학 Allgemeine Staatslehre》(1900)

라이프치히 출생. 빈대학 ·바젤대학 등을 거쳐 오랫동안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국가이론에서 벗어난 실증주의적 국가론의 학파에 속한다. 신(新)칸트 학파적인 2원론적 방법에 의거하여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하였으며, 사회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단체이며, 그 자체로서는 법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지니고 있어, 그 내용은 하나의 힘으로써 법규범(法規範)을 만들어내는 전제가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법규범은 또한 국가마저도 구속한다.

이렇게 하여 국가는 법적인 권리 ·의무를 지닌 법단체가 된다는 국가의 자기구속 이론은, 정치권력자는 법 위에 있다는 종래의 절대주의적 군권주의(君權主義)를 비판하는 이론으로서 주목되었다. 이러한 법학적 국가론에서 비롯된 국가 3요소설과 국가법인설 등은 근대 각국의 정치학 ·헌법학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주요저서에 《공권론(公權論)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1892) 《일반국가학 Allgemeine Staatslehre》(1900) 등이 있다.

역참조항목

국가론, 천황기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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