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배상

요약 전쟁 중 부당한 피해를 준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하여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역무배상에는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원료의 공급을 받아 가공을 무상으로 해주는 일도 있는데,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이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 막대한 현금배상의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배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로 가능한 범위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역무배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전승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므로 역무배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