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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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환
[
occupational disease
,
業務上疾患
]
요약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 ·부상의 총칭.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78∼93조)이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가 커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때에는 보험급여로 가름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
질환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