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제한

시장제한

[ 市場制限 ]

요약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판매시장 분할협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과)점금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목적은 가격유지에 있다. 즉, 기업별로 판매시장을 분할하고, 각 기업이 다른 기업의 할당지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킨다면, 기업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가격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장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① 과점도가 심한 산업에서 과점기업의 가격유지를 도모하는 경우, ② 어떤 기업이 중요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을 때, 다른 회사에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그 회사가 자사의 판매시장에 진출하여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장제한을 하는 경우(테리터리 제한), ③ 자사의 계열판매점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판매 지역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항목

독점금지법

역참조항목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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