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논리학

요약 법의 영역에 응용된 현대논리학.

현대논리학은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고분석(思考分析)의 도구가 되어 왔다. 그 때문에 각 영역에서 많이 응용되어왔으며, 이것이 법의 영역에 응용된 것은 1905년 U.크르크의 《법논리학》이 그 효시이다.

오늘날에는 이와 관련된 문헌도 많이 있다. 법논리학의 목적은 법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사고(思考), 즉 법 자체의 사고(법 자체가 사고 구성체이다) 및 법학이나 법사상의 사고 등의 논리구조를 해명함과 동시에, 형식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적용되는 현대논리학의 방법에 법논리학의 학계(學界)에서는 본질적인 의견의 대립이 있다. 즉, 규범으로서의 법의 특성에 비추어, 규범을 위한 특별한 논리의 구축(構築)을 주장하는 입장과, 자연과학에 타당한 재래의 수학적 논리학을 법에 적용하려는 입장이 있다.

법논리학은 넓은 의미에서 법철학의 한 부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법학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