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범

요약 범죄를 미신적인 수단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일 또는 사람.

예컨대, 저주(咀呪)를 하거나 굿을 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미신범도 범죄로서 처벌된 일이 있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불능범의 하나로 취급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형법은 불능범에 관하여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