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립선언

요약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

미국의 독립선언

1775년 영국 본국군과 아메리카 식민지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식민지의 반영(反英)항쟁은 무력항쟁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민지측은 본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영제국(英帝國)의 일환으로서 머무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필요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급진파가 대두하면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여기에는 T.페인의 공화제 독립(共和制獨立)을 호소하는 정치 팸플릿 《커먼센스 common sense》 등의 영향도 있었다. 이러한 기운에 힘입어, 75년 5월 제2차 대륙회의(大陸會議)에서는  각 식민지에 대하여 새정부의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각 식민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사실상 독립 상태로 들어갔다.

한편 대륙회의에서 버지니아 대표 R.H.리의 독립의 결의(決議) 제안에 따라 6월 7일에 5인의 기초위원이 임명되어 미국 독립선언문를 작성하였다. 원안은 위원의 한 사람인 T.제퍼슨이 작성하였고, 역시 위원인 B.프랭클린과 J.애덤스가 약간 가필하여 대륙회의에 제출하였다. 이는 7월 4일 전원일치로 가결,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독립선언이다.

이 독립선언문은 간단한 전문(前文)과 독립선언을 한 결문(結文)을 제외하면 대체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반은 일반적인 자연권(自然權) 사상을 전개한 것이고 후반은 구체적으로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열거한 것이다. 즉 전반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被治者)의 동의(同意)’에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여 혁명권(革命權)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후반부는 전반보다 훨씬 긴 것인데 영국 국왕의 악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국왕은 ‘많은 사건에서 배심(陪審)에 의한 재판의 이익을 박탈하고’라는 등의 말이 여기에 나온다. 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한 제퍼슨은 독립선언은 독창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인의 마음의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J.로크의 사상 및 오랜 세월 동안 본국과의 항쟁을 통하여 배양해온 이념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선언에 대해 C.베커는 긴급사태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낡은 이론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