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
[ sales tax , 賣出稅 ]
-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
매출세는 매상세(賣上稅)라고도 한다. 매출세는 모든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특정한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구별된다.
매출세에는 생산자단계·도매자단계·소매자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방식과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방식이 있다. 그런데 단단계매출세방식은 특정단계에 과세가 집중되는 결함이 있고, 다단계매출세방식은 다단계의 매출액에는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출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은 과세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세의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매출세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합리적인 세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