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헌법

레닌헌법

[ Lenin Constitution ]

요약 1918년 7월 10일 공포된 최초의 소련 헌법.

정식으로는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며, 스탈린 헌법에 대비(對比)하여 이러한 명칭이 쓰였다. 초안자는 레닌 ·스탈린 ·부하린 ·스베르들로프 등이다. 1918∼1920년의 내전(內戰)의 결과로 백(白)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도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되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을 형성하기에 이르자, 1924년 1월 21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레닌헌법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주요 산업 ·은행 등의 국유화, 일체의 착취의 금지, 사회주의의 건설, 전주민의 노동 ·병역의무, 인종 ·국적에 의한 차별의 배제, 선거와 의회의 형태 등을 규정하였다. 선거권을 고용노동의 이용자, 불로소득 생활자, 사적 상인(私的商人), 승려, 구(舊)경찰관리 등에게는 주지 않는 것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법적 기초를 명백히한 점이 특징이다.

역참조항목

이오시프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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