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조례
[ Statute of Monopolies , 獨占條例 ]
- 요약
1624년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산업 ·상업상의 독점적인 특권을 폐지한 조례.
동업조합이나 상인으로부터 상납금을 받고 왕권으로 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행위가 엘리자베스 1세 재위 말기부터 성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많은 물의가 일어나자 1601년 폐지하였다.
그러나 다음 왕인 제임스 1세도 재정이 궁핍해지자 다시 독점권을 남발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24년 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준 모든 독점권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도 자치도시나 상인조합의 독점을 인정하는 10개조의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완전한 것은 못되었다. 그 후에도 독점분쟁은 끝나지 않다가 40년 이후 시민혁명으로 독점폐지와 산업자유를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