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출해금

금수출해금

[ lifting of gold embargo , 金輸出解禁 ]

요약 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던 국가가 규제를 해제하는 일.

금해금이라고도 약칭한다. 금본위제 아래에서 화폐로서의 금은 국제간에 자유롭게 수출입되어 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 각국은 금의 수출입을 금지하여 금본위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경제가 부흥됨에 따라 1920년대 중반경에 유럽 ·아메리카 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금수출은 해금되었다.

금수출해금의 방법에는 금수출금지 전의 평가(구평가)로 행하는 것과 금수출금지 후 하락한 환을 추인(追認)하여 평가를 절하하고 새로운 평가로 해금하는 것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구평가(舊平價) 해금은 금수출금지 중에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진행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금수출금지 전의 물가에 비하면 약간이라도 올라 있으므로 구평가 해금의 경우에는 물가의 인하, 기업의 정리, 실업의 증가 등 상당히 심한 불황이 뒤따른다.

이에 대하여 신평가(新平價) 해금은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므로, 해금에 의한 통화가치의 안정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의 진행에 익숙해진 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지언정 그 정도는 구평가 해금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한 것이 일반적이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