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주의

요약 외국인의 보호를 일반 문명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학설.

객관적 표준주의 또는 문명국 표준주의라고도 한다. 국가는 자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타국의 국제법 주체가 제3자에 의하여 국제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는데, 바로 이 ‘상당한 주의’를 둘러싸고 국내표준주의와 국제표준주의의 두 학설이 대립되며 각국의 관행도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상 각국은 자국민에 대하여는 어떻게 취급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문명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외국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그 나라로서는 피해방지와 구제책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제적 표준으로 볼 때 미흡할 때에는 그 나라는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표준주의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표준주의는 국내법에서의 ‘객관설(형법)’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민법)’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운명공동체이므로 국민은 자기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호가 불충분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으므로 그 나라의 정부행동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과 같이 불충분한 보호를 감수해야만 될 까닭도 없다는 것이다. 국제표준주의에 의하면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 표준 이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물자 ·자본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시킨다고 보며, 선진국일수록 외국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선진문명국은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되나 사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로서는 외국인을 자국민 이상으로 특별보호를 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권 평등으로 볼 때 불공평하기 때문에 후진국들은 국제표준주의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