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덕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국제도덕 [ international morality , 國際道德 ] 요약 국제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행위의 이상적 표준. 또는 국제법에 포함된 모든 법규의 배경을 형성하는 감정이나 사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민이나 관세 등에 있어서 당사국간에 따로 조약 규정을 맺지 않은 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으나 각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여러 전쟁 및 중립 법규의 배후에 놓여 있는 인도정신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항목도덕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