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 international economic law , 國際經濟法 ]
- 요약
주로 국제법학과 국제경제학의 두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취급하는 학문분야.
국제경제법의 개념은 학문적 체계가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경제법의 연구방법은 국제법에서의 입장과 경제법에서의 입장의 2가지가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영국의 G.슈바르첸베르거로서 국제거래 또는 국제경제기관의 여러 규정 등 경제와 국제법이 관련을 가지는 한,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독일의 에룰러이다. 그는 국제경제법을 국제적인 조직경제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법의 대상이며, 법의 연원(淵源)은 아니라는 견지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