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국가연합

[ confederation , 國家聯合 ]

요약 복수(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

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으로 평등한 국가이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각 구성국은 저마다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교환할 자격이 인정되는데, 제3국에 대한 선전(宣戰)과 강화(講和)는 연합에 맡겨진다. 다만 연합과 각 구성국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예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의 보기로는 1778년부터 1787년까지의 미합중국, 1815년부터 1848년까지의 스위스연방, 1815년부터 1868년까지의 독일연방, 1750년부터 1795년까지의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역참조항목

국가결합, 연방주의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