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체제

요약 생산자 단체의 공동판매 체제.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생산자·어획자 각자가 그 생산물·어획물을 공동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정부매입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공동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과실·수산물 등에 대하여도 계통조직을 통한 공판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공판체제의 이점은, ① 우량품의 생산지도와 조직력을 통한 집하(集荷), ② 계통융자의 편의, ③ 집하 창고의 정비와 근대화, ④ 수송체제의 정비, ⑤ 평균판매에 의한 가격변동의 일원화, ⑥ 정보망의 정비, ⑦ 금후의 농정기능(農政機能)의 증대 등에 있다. 그러나 공판체제는, ① 판매가격 결정의 합의제, ② 대금결제의 지연, ③ 풀 계산과 특종품 경시(特種品輕視), ④ 사무절차의 복잡 등과 같은 개별판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결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