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지고부담

요약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민에 의한 조세 및 기타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

고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덴마크·미국 등에서는 같은 선진국인 일본보다도 조세부담률이 2∼3배나 높다. 그러나 이들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보장이 철저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병원에 가는 택시요금도 보험에서 지불하는 등 고부담에서 오는 혜택이 생활의 사소한 데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부담은 고소득자일수록 누진도가 높으며 어떤 사람에게나 탈세는 공정하게 단속되고 있으므로 부담에 대한 불만은 없다. 고복지를 위해서 고부담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개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데 애를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