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사회주의

요약 자본주의의 일부요소를 도입한 사회주의 이론.

생산수단의 국가적 ·공적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경제 체제에서 존재하는 소비자의 자유선택을 인정하고, 또 투자의 결정권을 가급적 개개의 생산관리인에게 광범위하게 맡김으로써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에 필적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말한다.

자유제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통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사회주의는 생산 ·소비 모두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형성이나 수급조정(需給調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특히 생산재는 모두가 국유화되어 있으므로 생산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계산의 기초가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러시아의 계획경제를 이론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폴란드의 O.R.랑게 등이 균형론적(均衡論的) 근대경제학의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경제를 옹호하려고 한 것이 경쟁적 사회주의 이론이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가격이 시장에서 무정부적(無政府的) 경쟁에 의해 사후적(事後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기관이 처음에는 종래의 역사적으로 계승된 가격에 의해 계산가격을 정한다. 그 후에 그 공정가격 체계에 의한 수급의 균형관계를 감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착오(試行錯誤)의 방법으로 가격의 수정을 행하며, 생산기관은 각자의 판매기관이 만드는 수요표(需要表)에 일치시키도록 한다면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수요는 소비재에 관해서는 소비자, 즉 노동자의 자유시장에 맡겨지는 것이고, 또 생산재의 가격은 소비재의 가격에서 귀속결정(歸屬決定)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계획경제의 우위성을 결합시키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