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권

거주권

[ 居住權 ]

요약 사람이 일정한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거주를 생존에 필요한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보통 가옥의 임차권(賃借權)을 가리킨다.

또,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옥에 동거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그 가옥의 소유권 상속인에게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견해도 있다.

참조항목

갱신,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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