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범

요약 일정한 범죄나 위반행위 등의 불법요건에 대하여 형벌·강제집행 등의 강제효과를 귀속시키는 규범.

예를 들면,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전제로 하는데,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벌의 강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규범은 언제나 강제를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며, 도덕·관습 등 다른 사회규범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