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국가

가산국가

[ Patrimonial State , 家産國家 ]

요약 국가가 군주의 세습재산으로 간주되는 국가.

재산국가(財産國家)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방고권적(領邦高權的)인 사상을 주요개념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영토와 인민은 군주의 사유(私有), 재정은 군주의 사수입(私收入), 전쟁은 군주의 사사(私事)로 간주되고, 공법과 사법 그리고 통치권과 소유권의 구별이 없으며, 군주는 이러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권력자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K.L.von 할러의 이론으로 대표되는 가톨릭적·중세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가관으로 19세기의 계몽사상과 대립되는 반동적(反動的) 국가관이다. 이 이론은 중세 분방(分邦)으로서의 영주국가(領主國家:Landesstaat)의 기초는 되었지만, 중앙집권적인 군주에 의한 절대주의 이론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후에 M.베버는 이것을 지배의 한 형태로 일반화하여 가산제(家産制:Patrimonialismus)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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