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실혈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쌍집행유예 이후 사건입니다
...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하여 경찰조사중입니다(동종사건은 아님) 이런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무지한터라 자문을 구합니다...
업무상횡령관련
... 업무상횡령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어도 횡령금액에 비추어볼 때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되었고 변제 중이기 때문에 실형...
이거 실형 가능성 있나요? 내공200
... 혹여나 실형이 선고되면 몃개월정도 되는지 3.... 혹여나 실형이 선고되면 몃개월정도 되는지 피고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엔빵 민사
... 실형은 당연히 안될거알고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금액은 5만원뿐이 안되지만 둘다 엿되게하면 백단위도 아깝진않죠 ㅎㅎ 형사로는 불가하고 원하신다면 민사소액소송...
상품권 사기죄로 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 대부분이 실형이 나온다는데 준비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을까요? 피해금액은 200 200 100 50 50 이정도입니다. 법원에가서 금액이 크지않으니 달달이 변제...
퇴직자가 회사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퇴직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찰서에 회사 자금일보 1년치를 제출했더군요 무단 복사해 나가서 그걸 경찰서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외 서류도...
쌍집유 질문입니다
... 아니면 집유 아닌 그냥 무조건 실형인 건가요...? 만약 A 실형이면 B 집행유예까지... 만일 A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이미 집행유예로 확정된 B 사건에는 영향을...
부동산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입한후 수리해야 하는부분이 있어 부동산에 통보하니 직원이 생업도 있으시고 신경쓸일도 많으실텐데 본인이 신경쓰이지 않도록 여러업체 컨택 후...
업무상횡령 고소하고 싶습니다.
...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동업계약서 싸인 안한 계약서
... C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A-B 동업계약서에는 제가... C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B가 A랑 싸인한 동업계약서를 갖고 C를 업무상 횡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