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해당 내용으로 초범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이 경우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실형을 면할수있을까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소이후...
제 지인이 해당 사안으로 구속이되었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가능성도있나요? 성착취물 사건의 사안도 여러 형태에...
안녕하세요...작년 주거침입죄로 10월에 출소하고..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기간중에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친해져서 노래방까지 가게되었는데 노래방에서 갑자기 가슴을주물러서 고소하게되었고 검찰까지넘어간상황이고 일주일뒤에 형사조정을하게되엇는데 합의금을...
직장 동료 여직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일 경우랑 일반 기업일 경우 처벌...
강제추행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 이건 민사인가요?? 내용증명이면 형사가 아니죠? 성범죄전담센타.JPG 형사고소 시 입증할 자료가 없을 시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를...
미성년자 위계추행으로 신고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만나서 스킨쉽을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성인일줄 알았는데...
술에 너무 만취해서 그때 사건그 여자의 친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새벽 4시경 한 미국여자한테 맞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미성년자가 먼져 하자고하고 유도했고 서로 즐기면서 합의하에 나눈 야한대화는 처벌이 강한편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집유인가요 (미성년자는 만 16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몰래 ㅋㅁㄹ를 당한 거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성관계를 미자 대 성인(제가 미자)으로 했는데,합의하에 한 건 맞는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