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비밀침해죄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6개월 넘으면 고소 못해요 공소시효는 오년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지인이 제가 자는사이에 제 핸드폰 패턴을 몰래 풀어서 핸드폰을보고있는것을 들켰습니다. 몰래본것에 대한 사과의 문자 내용만있을뿐 그사람이 제 핸드폰의 어떤것을...

... 이런경우 비밀침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 민원실가서 접수장... 형법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직장만 알아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건 올게많았습니다 1월9일날 오전에 택배가 와있었던거같고 점심때 보일러 교체때문에 정신없이 아저씨 들인다고 송장번호며 아무것도 확인하지못한채 제것인줄알고 박스를...

안녕하세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위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음성녹음을 하면 안된다고...

... > 위의 형법에 나와있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기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잠금장치를 했더라도 누구나 누를 수 있는 통화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은거라면 비밀침해죄가...

우선 얼마전 번개장터를 통해서 한정판 신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장터지만 아시다시피 새제품 거래도 하는 곳이지요. 물론 한번 사게 되면 중고라고는 하지만...

비밀 침해죄 선생님의 학생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일기(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 을 적어... 비밀 침해죄 선생님의 학생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일기(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 을 적어...

오늘 저희집 우체통에 들어있는 문서를 누가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현관을 들어와 몰래 빼갔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신 주민분이 말씀하시기를 관리소에 가서 물었더니...

비밀침해죄 고소당할것 같아요 만난지 3개월된... 저를 비밀침해죄로 맞고소 하겟다고 하네요 .. 그죄가 성립... 알려준게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 상대방은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