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하고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며 주인의식을 운운하고 근무자란 이유로 커뮤니티에 거론되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한테 익명으로 누군가가 개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여지친구를 몸을 보고 만난다, 여자친구에 대한...
고의패배시키는 같은 팀원한테 1ㄷ1챗으로 주소까 칼로 진짜 찔러 죽여줄게, 진짜 죽여줄게 + 각종 패드립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는 신상을 까지않아 아무런...
사이버 성희롱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될수있나요? 아님 무조건 통매음으로가나요? 사이버상이므로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됩니다
... 알바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말하며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이 저에게 한 말과 기분 나빴던 일을 쓰며 퇴사한다고 했을 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 무조건 모욕죄는 남앞에서 해야지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기연 입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 신고하면 모욕죄나 어떤 방법으로든 벌을 받게할수있나요? 옷을벗고 생활하는거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점유하고 있는것(집주인이 철거하라고 몇번얘기했고 마지막이라며...
안녕하세요 모욕죄 피해자입니다 1심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100만원이 내려졌고... 못한다 ■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일대일채팅으로 성드립은 안했고 패드립만 심하게 했는데 고소먹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랑 이런거 성립해야 먹는다던데 제 네이버메일까진 알수있을거같고 패드립 수위가 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정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올리고 욕한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