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진술은 다 끝났구요 가해자 거주지 알아낸다고 하시던데 알아내고 난 후에 가해자도 진술하라고 가해자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불러내나요? 거주지 알아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떤 처벌이 오나요? 미성년자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제발 급해요 빨리 알려주세요ㅠ 모욕죄로 고소를당한상황에 혐의가...

...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왜 가해자가 한 짓을 가해자한테 하면 더큰 처벌을 받나요? 왜 칼든 강도를 때리면 과잉방어인가요? 대체 이게 왜 ㅈ1랄맞은 윤리에 어긋 나는건가요? 사람은 역지사지로...

... 이때 친구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친구 휴대폰 번호로 계좌를 달라고 했고 친구이름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인데 친구이름으로 계좌이체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4학년때 전학온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 집을 다른애한테 대려다주라고 시켰는데 그 친구가 그냥 집으로 가서 제가...

... 사실 제가 학폭 가해자로 한번 징계먹고 마무리 되고 학폭 피해자로 한번 됬었는데 아직 사건이 마무리가 안됐거든요 .. 이제 정신차리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애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 학생한테 학교측에서 가해자를 불러... 사과를 했어도 저희 애가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지 염려됩니다. 학폭위 신고를 한다는 것은...

N번방 궁금한게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가해자들은 그 이름을 n번방이라고 지은건가요?... N번방의뜻이뭐인가요 N번방 궁금한게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가해자들은 그 이름을...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사건은 어떤애가 저한테 잠자리를 가지자고했고 싫다고했는데 거의 1시간30분동안 하자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다음날에 그냥 안한다고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