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앞차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앞차 운전자분과 합의 후 합의금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차 후에 만약 피해차주가 경찰에...
... 11시엔 가해자 조사 하기도 전이라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린건데... 11시엔 가해자 조사 하기도 전이라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린건데 이...
피해자를 A로 치고 가해자를 저로 하면 A가 불건전한 교제때매 좀 문제가 많고 그걸로 학교까지 안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던중 제친구가 A와 교제때매 트라우마가 생겨 다신...
... 저를 가해자로 만드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부모님이 저또한 가해자라며 사과를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저는... 정말 그때 못참고 쌍욕을 했다는 이유로 저 또한 가해자일까요....
...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인권모독성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 등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차가해로 해당 재판부 또는...
저는 ㅇㅇ와 5학년때 같은반이였습니다. ㅇㅇ와 저 포함 5명 무리에서 제가 나머지 넷과 싸운 이후로 혼자 지냈습니다.근데 ㅇㅇ이가 제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뒷담을 깠는데...
학교에서 다같이 친했는데 한 명이 예전부터 말 되게 막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장난으로 꼽주고 그래서 애들이 참고 참다가 한번에 터져서 단톡방에서 다같이 뭐라 했거든요?...
유무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나 재판장이나 법에서는 피해자 편을 드나요 가해자 편을 드나요?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두명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한명은 아예 잠적한 상황이고, 한명은 6천만원중 973만원만 갚았고, 7개월째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다 각각 민사로 하려고 생각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