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제가 욕설을 당한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으면 협박죄인가요??? Ex)현금...

안녕하세요 이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닌 제 지인과의 채무관계에서 일이 잘 풀리지않아 저한테 연락이왔고 제 지인의 일이다 보니 약간의 거짓말을 이...

일단 저는 세입자입니다. 한 층에 다가구가 사는 빌라에 살고 있으며 3개월 전부터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랫층이 리모델링을...

롤이라는 게임을하던중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같은 팀유저가 1대1채팅으로 욕설과 함께 살입협박을 하였습니다. "진짜 만나서 죽여줄테니깐" "니 엄마 진짜...

5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기를 쳤고 그분이 사기인걸 알았을때 원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원래 보내야할 물건과 100만원 가량의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전애인때문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지금 상대방 측에서 제가 사귈때 다른 사람이랑 연락한거 증거 다 모으려고 하고있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부당하게...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한테 "오늘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서 다녀와 통화 녹음본 중 필요 부분만 잘라 속기사 녹취록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싸유는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는게 협박죄인거요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웅현 입니다. >> 법무법인 오현 상담신청하기 (클릭 시...

파트너랑 관계하다가 영상이 제 몸 영상이 찍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랑 사진 지워달라했는데 지우는 조건으로 자기랑 마지막으로 관계 해달래요 관계하기 싫다고 하니까...

...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원인제공은 저쪽에서 했는데?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박죄 성립 여부 문의하셨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