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사건끝난지는 6개월좀넘엇습니다 당시에 핸드폰에서 카촬죄 영상이발견되어서 핸드폰을... 다시 꼭 받아야합니다 카촬죄와 관련된 핸드폰이 임의제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등장인물은 모두 중2라는 가정입니다 A와 B가 C와 D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있는 것을 C가 찍고 A와 D에게 핸드폰 화면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톡방을 통한 공유가 아닌...

사건종결된지 한 5달쯤지난거같습니다 카쵤죄로 동영상1건이올라가서 벌금 700 구형받고 사건종결됫습니다 핸드폰은 돌려받지못햇습니다 돌려받고싶어서 사건종결되고...

제가 카촬죄 초범때 동영상1개로 조사를받아 벌금700구형받고 사건종결이되엇습니다 그후에 지하철역사안에서 또 찍어 재범으로 잡혓습니다 집행유예 벌금까지는 괜찬을려만...

여사친이랑전남친과 대화하던도중 여사친의 전남친이 여사친이랑 섹스한영상을 저한테 무단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영상들이 깜깜해서 빠르게다운받고...

통매음으로 조건부기소유예받아서 보호관찰소에 교육받으러가면 어떤 수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부산형사전문'입니다....

각각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아래 관련 법조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을...

성목공 + 카촬죄로 법원에 기소가 되었는데요... 만약 카촬 미수죄로 성립이되면 형량이... 현재 카촬죄는 무죄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미수죄로 아마 기소를 한거같은데...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며 성관계 영상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후 동의를 얻고 아침에 일어나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졌고...

디스코드를 하다가 피해자가 폰섹을 요구 했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사진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가 디스코드 방에서 화면공유를 하면서 메이드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