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정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저녁 9시 이후 쯤에 집에가는 길에 술취한 아저씨가 계속 제 팔 잡고 끌고갈려고 하고 성추행하듯이 엉덩이 토닥토닥거려서 주머니에서 호신용...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생겨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와서 행패를 부린건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그날 제 옆에 같이 있던 어머니에게 발차기를 맞았다면서 난소가...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번주 토요일 지인이 cctv가 없는 쉐어하우스에서 다른방 룸메이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둘 다...

한국은 정당방위 사실상 없는거 맞나요? 만약 자기를 방어하려고 어떤 여자가 남자가 성폭행 하려는데 칼로 성폭행 못하게 하려고 찌르면 정당방위 안되나요? 죽이지는...

자구행위가 정당방위를 인정받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인가요 아님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따로 보아야 하나요? 그럼 자구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제가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을 올렸어요(제가 팔씨름 해서 진 영상). 그래서 제가 친구의 엽기사진을 올렸어요(물론 상대도...

왜 한국에서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운것일까요 ? 예시: 상대가 주먹으로 얼굴에 3대를 때렸고 맞은 사람이 주먹으로 얼굴 한대 때리고 먼저 때린사람이 기절하면 정당방위...

사나운 개가 물려고 해서 몽둥이로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때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정당방위 에 해당 됩니다.

학교에서 정당방위 확대에 대해 토론을 하는데 제가 반대측 입론자 입니다. 반대 근거 3개 정도가 필요한데 오늘 저녁까진 입론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요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