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민 사 소 송

전치16주 상해죄로 형사 재판을 했습니다 합의3000만원에 하였고 벌금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장이 왔습니다 뭐 이런 저런 해서 4000만원을 달라고 하는군요 추후...

태그: 재판, 민사, 민사소송, 민사재판

패드립,신체 터치 학폭,형사 처벌

...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사건의 흐름을 볼 때 제 정확한 진술만으로 학폭, 형사재판... 법 전문인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 재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태그: 학폭, 형사소송, 패드립, 형사처벌, 학폭위,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고소, 재판

재판 열리면 무조건 빨간줄인가요?

... 간단한 재판이 열릴 거라고 5월 말이나 6월 초쯤 다시 전화하면 받아서 일정 잡자고 하시는데 재판이 열리면... 범죄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태그: 즉결처분, 즉결심판, 사이버도박, 불법도박, 벌금형, 재판, 빨간줄

부산지방법원 선고

오늘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폭행(침) 공탁100만원 오늘 선고받았습니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80시간입니다 항소할려고하는데 가중처벌이될수도잇나요? 피고인만...

태그: 재판, 항소, 결과

청소년 재판

제가 사기를 쳐서 재판을가게 됐습니다 합의는 다 끝난상황이에요 첫 재판이고 초범이에요 옷은 뭐 입고 가는게... 재판 시작하면 몇분이나 걸리나요?ㅜㅠ 제발 알려주세요...

태그: 청소년재판, 재판,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벌금 납부 후 검사가 재판청구한 상황...

...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취하는 검사만 할수 있고 저는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면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벌금때문에 이런식으로 재판을 하는게 이해가...

태그: 재판, 의견서, 폭행사건

과실비율 소송으로 일방적 피해자가...

제가 이제 막 사회들어온 사회초년생이여서 질문이 기초적일 수 있습니다. 초보 입장 고려해주시면서 세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고로...

태그: 소송, 법원, 판결, 재판

2만원 배민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오빠가 있어서 아는오빠와 제 친구 문제로 인해서 아는오빠가 힘들어하길래 치킨좋아해? 치킨먹을래? 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오빠가 먹을래...

태그: 법률상담, 신고가능여부, 법적조치, 법적효력, 변호사, 재판, 법적책임

검사 측 주장문에 탄원서 내용이...

제곧내입니다. 검사 측 주장문에 탄원서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엄벌 탄원서 내용은 들어가도 됩니다 선처탄원서 내용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그: 재판, 검사

항소심 재판

제가 1심에서 사기로 실형 1년4개월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출석을 아예 하지못해서 상소권 회복청구를 해서항소심 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구속 됬습니다 항소심 처음...

태그: 재판, 항소심, 공판기일, 선고기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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