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보이스피싱 최종판결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벌금형을 안때리고 배상명령신청만 했는데 벌금도 같이왔어요 법쪽으로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그냥 백신맞지 마시고, 방역패스 법원판결을 기다려보세요. 막말로 백신 맞아서 죽으면 국가에서 인정도 안해주는데, 하다못해 공사장 지나가다가 돌맞아 죽으면 거기서...

현재 가족관계에 친부친모와 조부모는 없는상태이고 계부와 계부의 할아버지가 있는 상태인데 지자체에서는 시설아동에대해서는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하는데 현재 계부가...

21년 10월25일 사고 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륜차고 상대는 자동차 배민라이더스 배달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이륜차 제 쪽인 책임보험 DB보험쪽으로 사고접수를...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서 이전 회사에서 125만원 절도했다가 자수하고 훔친 돈은 사용하지않고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주셔서 경찰서에 제출해주혔고...

140중에 100받고 40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배째란식이고 괘씸하여 소액지급명령신청을 알아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간략히...

보호관찰 ,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이렇게 판결났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11월19일날 판결난건데 2주가 지나가는데 어디연락오는곳도 없고 법원...

전 남자친구가 글쎄 저의 허위사실과 사실을 허락도 없이 자신의 친구들 또는 후배에게 말을 하고 다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욕과 수치심을 받았으며 전혀 사과의 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이 살고있고 저만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 둘은 신용불량자, 무직입니다. 아무 상황도...

아이 꿀밤한번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재판도 받았구요 아이들은 아동시설에 임시분리조치중임니다. 11월1일자로 판결이 낫는데요 보호처분결과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