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향방해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는 왠만하면 다 구공판 부르나요?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조사때 피해경찰관분께 사과한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그랬었는데 물론 찾아가서 사과도 드렸구요 근데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며칠전에 받은상태입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경찰관 분들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등 일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진...

경찰 일반 송치되고 다음날에 사진대로 바로 보완수사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대충 얼마나 걸리고,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건가요..? (누범기간이라 더 쫄리네요..)...

직업군인이 휘하 병사 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시달릴 경우 법적제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휴일, 퇴근이후 전화하여 자신의 아들의 사적인 부탁을 하는경우, 사적 얘기를...

저가 술을 엄청 마신뒤 택시를 탔는데 잠에 들어서 택시기사님이 신고하셔서 술김에 경찰관분을 욕하고 때려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있다가 형사님이 구속...

만취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2명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2월 7일 판결선고 때 벌금...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한 처벌은 무겁게 내려지는 추세 입니다. 벌금 처분을 항소...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명 경찰관은 결국 코뼈가 뿌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에게는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하며 범인은...

... 다툴만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양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정말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되며 이게 재판까지 받아야 할 사안 인가요?? 재판을...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랑이...

... 또한사고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부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된...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및음주운전으로 병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수사과장...